첫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논의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11. 4.(수) 첫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논의 -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방향 및 전담인력 배치 현장점검 계획 논의 - - 금융 위기가구 긴급 의뢰체계 개편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개 시‧도와 올해 처음으로 수립할 예정인 통합지원 지역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고, 지방정부 통합돌봄 전담조직 및 인력 확대를 위한 현장점검 계획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하반기 통합돌봄 주요 정책 추진사항 관련 중앙-지방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수) 오후 2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16개 시·도 복지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돌봄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방향 ▲국공립 돌봄센터 수요 조사 안내 ▲통합돌봄 전담조직 및 인력 배치현황 현장점검 계획 ▲통합돌봄 시행 100일 계기 현장 개선의견 및 검토 결과 등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긴급의뢰체계 개선 방안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도 함께 안내하였다. 먼저,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방향을 안내하였다. 통합지원 지역계획은 돌봄통합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방정부가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올해 첫 번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 경 험을 바탕으로 지역별 돌봄 여건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과제를 도출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시군구 계획 수립 지원과 광역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 시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 스원이 지역계획 전문가(컨설턴트) 110명을 양성하여 추진하는 1:1 맞춤 형 자문(컨설팅) 계획을 공유하였다. 이어서 각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11~12월 중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보도참고자료 계획임을 안내하며 시‧도에 사전점검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중앙정부가 2026년 기준인건비에 통합돌봄 전담인력 총 5,346명을 반 영하고 신규인력 확충 예산 192억 원(2,400명)을 지원함에 따라, 현재 각 지 방정부에서는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채용 및 배치가 진행 중이다. 보 건복지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지방정부 전담인력 배치 확대를 독려하 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자 한다. 아울러 통합돌봄 시행 100일을 맞아 시행한 전국 지방정부 담당자 건의사 항 수렴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7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행복이음 게시판을 통해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 총 72 건이 접수되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 시군구-읍면동 간 전달체계 개선, 전산 시스템 이용 편의 향상, 지역특화서비스 등 관련 예산 확대 등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의견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내년도 사업 안내 지침 및 2단계 전산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위기가구 긴급의뢰 체계 개편 사항을 안내하였다. 이번 5차 발굴․조사는 10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금융 위기가구 1만 7천 명을 포함한 약 19 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각 시·도에는 발굴된 대상에게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고, 잠재적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 반복발굴, 복합위기로 중복발굴, 소재파악이 안 된 대상자로 지속 관리 필요 또한, 지난 10월 30일부터 시작된 금융관계기관(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 과 지방정부 간 긴급의뢰 체계를 안내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연계할 것을 당부하며, 위기 상황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과 관계 법령에 따른 직권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복지상담 중 금융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금융관계기관으로 적극 연계를 요청하였다. 끝으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견도 함 께 수렴하였다. 지난 10월 28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요 과제들을 중심으로 ▲급여별 보장수준 개선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근로유인 및 자 립기반 강화 ▲제도 운영 기반 내실화 등 제4차 종합계획의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보건복 지부는 11월 중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통합돌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역별 통합돌 봄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위기가구가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 록 제도개선과 현장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통합돌봄 시·도 복지국장 회의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변성미 (044-202-3590) <총괄> 통합돌봄사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윤섭 (044-202-3596) 담당부서 통합돌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혜은 (044-202-3580) <지역계획> <전담인력> <돌봄센터> 담당자 서기관 이라향 (044-202-3581)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044-202-3584) 담당자 사무관 이석원 (044-202-3582) 담당부서 복지정보기획과 책임자 과 장 홍화영 (044-202-3170) <복지 사각지대> 담당자 서기관 최병익 (044-202-3161)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과 책임자 과 장 김은영 (044-202-3050) 담당자 사무관 이현희 (044-202-3056) 붙임 통합돌봄 시·도 복지국장 회의 개요 □ 개요 ○ (일시) ’26. 11. 4.(수) 14:00~15:00 ○ (장소) 영상회의(본관 1차관실 국제회의실) ○ (참석자) - (복 지 부 ) 복지부 제1차관(주재), 통합돌봄지원관, 복지행정지원관, 복지정책관, 통합돌봄정책과장, 통합돌봄사업과장, 복지정보기획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등 - (지방정부) 16개 시·도 복지국장 ○ (주요내용) - 2027년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안내 - 국공립 돌봄센터 수요조사 안내 - 통합돌봄 전담 조직·인력 현황 현장점검 실시 안내 - 통합돌봄 100일 계기 제도개선 의견 수렴 검토 결과 안내 - 금융위기가구 발굴 및 긴급의뢰체계 개편사항 안내 -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 의견 수렴 등 □ 세부일정(안)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05 5‘ 개회 및 인사말씀 복지부 제1차관 14:05∼14:35 30‘ ▪(안건 ❶) 2027년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안내 ▪(안건 ❷) 국공립 돌봄센터 수요조사 안내 ▪(안건 ❸) 전담 조직·인력 현황 현장점검 실시 안내 ▪(안건 ❹) 100일 계기 제도개선 의견 검토 결과 안내 ▪(안건 ❺) 금융위기가구 발굴 및 긴급의뢰체계 개편 안내 ▪(안건 ❻)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 의견 수렴 ❶통합돌봄정책과 ❷ “ ❸ ” ❹통합돌봄사업과 ❺복지정보기획과 ❻기초생활보장과 기초의료보장과 14:35~14:55 20‘ 의견 수렴 지방정부 14:55~15:00 5‘ 폐회 및 마무리 복지부 제1차관